수입은 국민총생산을 갉아먹지 않는다
관세 문제는 올해 선거 토론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해 꽤 가파른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는 훨씬 더 나아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한다. 트럼프는 관세가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 믿고 있는 것 같다.
Ph.D. in Economics
관세 문제는 올해 선거 토론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해 꽤 가파른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는 훨씬 더 나아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한다. 트럼프는 관세가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 믿고 있는 것 같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둘러싼 논쟁의 두 갈래로 꽤 뚜렷했다. 한쪽은 자유무역, 낮은 규제,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 좋은 의료와 교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다른 한편에는 한국을 모방하고 공산품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 산업주의자들이었다. 후자의 진영은 앨리스 암스덴, 장하준, 조 스터드웰과 같은 사람들로 대표될 수 있다.
대공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 세대는 대침체로 인한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경제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기에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충격적 경험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재앙 이후 많은 사람들이 2010년대 초반의 양적 완화가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 2010년대 중반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 2010년대 후반의 팽창이 물거품 처럼 사라지리라는 예측, 코로나19가 또 다른 대공황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 등 다양한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2012년경 부터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수요공급 모형은 경제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우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올리며 확신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모형 중 하나로 생각된다. 그런데 왜 헛갈린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부상으로 ‘시대정신’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유행처럼 번지는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경우, 유행에 민감한 전문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확립된 경제원칙에 반박하는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뿌린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An inverted yield curve is an economic phenomenon that occurs when short-term interest rates are higher than long-term interest rates. In other words, the yield on a three-month Treasury bill is higher than the yield on a 10-year Treasury bond.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경제학이 세상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깨닫는 것이다. 경제학의 교훈은 돈이 오가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의사 결정은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학을 이해하면 자신의 의사 결정을 개선하고 목표를 더 잘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중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 도구 중 하나는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국가 경제가 경기침체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다. 거시경제 통계치로 분기별 GDP 성장률을 이용하는가 하면, 생산 지표로 산업 생산량 또는 LEI로 불리는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도 이용하고, 노동 지표인 JOLTS 또는 초기 실업수당 청구 통계, 주택, 신뢰도 및 주식 시장 지수 등을 통해 경제 흐름을 예측하려 한다.
Free trade and protectionism are two opposing economic policies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산업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견해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그 결실을 맺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석유판매 대금을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달러 지배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고 미국 달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외치는 모든 비트코인 추종자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걱정은 크게 부풀려 진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 산업은 지역적으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는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가 TSMC라는 단일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약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TSMC에서만 생산된다. 이러한 집중화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세계 경제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서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분산 투자시 선호되고 있다.
경제학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이 경제학 공부를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보려 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학자들에게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곤 한다. 그러나 그 트집 잡기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실제로 정말 요점인 경우가 있다.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인구변화에 관한 중요한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2023년에 이르면 중국의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를 초월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그 보다 한 해나 먼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 몇 년동안 관게 당국이 통계치를 수정하면서 중국 인구가 최고점에 이를 시점이 점점 앞당겨져 왔다. 2016년 이후 급격한 출생률 하락을 예측발표한 이후 중국 통계청은 2015년 통계치의 오차를 수정한 바 있다. 이러한 거듭된 통계치의 오차와 수정으로 출생률은 그 이전부터 감소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견해도 많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2020년대 동안 기술발전을 기반으로한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논쟁을 해오고 있다. 컴퓨터가 타자기는 물론 종이와 장부를 대신하고 있음을 목격하면 당연히 당장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래된 수많은 혁신들이 기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에 적용되어야 비로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전기가 개발되고 제대로 사업에 제대로 적용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인터넷도 동일한 단계를 따라온 것을 경험해 왔다. 인터넷망,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은 단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일시적인 소규모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아직 인터넷이 가져다줄 파급효과는 남아있어 보인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통계치들이 발표되었다. 기본적으로 지난 몇 달동안의 결과와 흡사하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아주 낮아진 반면에 근원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비해 높다. 사실 지난 달에는 월별 물가변동만 본다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2.4%에서 3.6% 수준으로 조금 상승한 반면, 전체적 물가 수준은 하락했다.
현재 미국채 시장에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다. 이는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1980년 이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기만 하면 항상 불황이 찾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불황이 멀지 않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2013년 “21세기 자본론”을 집필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 교수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 없다면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인기가 무색하게 요즘에는 그의 이름을 잘 들어볼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미래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학 원론에서도 배우는 GDP Deflator, CPI, PPI 등의 지수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유일한 물가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황과 용도에 맞게 몇 가지 유용한 물가지수 중에서 선택하여 분석해야 한다. Financil Times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2010년대 경제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경제학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적어도 경기침체와 관련된 경제학의 일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주택 시장 추락, 금융위기, 그리고 이어진 경기침체는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적 지혜의 대부분을 매장해 버린 것 같았다.
최근 20세기 마지막 25년 동안을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해 회고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현재에는 아주 명백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확실해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 “남한의 시장 경제 모형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영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항공 운임료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된다. 소득 세율이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주장들을 보자.
며칠전, 리비아 출신 코메디언인 모하나드 엘시에키는 누가 곧 영국 총리가 될지 알 수 없으니 영국 친구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농담을 했다. 그의 말은 잘못된 감세 제안으로 영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지 불과 몇 주 만에 총리 자리를 잃은 리즈 트러스의 상황을 염두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농담은 이탈리아나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이 두 나라는 총리 자리를 놓고 마치 2년이 멀다하고 의자뺏기 게임을 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트러스 대실패를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 또한 일본과 이탈리아 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영국이 이탈리아화 하고 있다는 풍자를 섞어 “Welcome to Britalia”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실었다. 세금 인하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뼈아프게 부각됐지만, 사실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트러스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다. 애틀랜틱의 데릭 톰슨 기자는 최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영국의 생활수준과 임금은 서유럽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실제로 영국의 실질 임금은 15년 전보다 낮아졌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 경제는 산업보다 금융을 선택했고, 영국 정부는 투자보다 긴축재정을 선택했으며, 영국 유권자들은 개방적이고 부유한 경제보다 폐쇄적이고 가난한 경제를 선택했다. 따라서 임금 하락과 놀라울 정도로 낮은 생산성 증가는 충분히 예측된 결과였다. 산업화 된 최초의 국가인 영국은 탈산업화도 최초였다.
한편, 일본도 생산성과 임금의 침체를 겪었고, 급기야 생활 수준에서도 한국에 뒤쳐졌다. 일본은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가난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2007년보다 현재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영국의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이 경제학계에서 뜨겁다. 영국 수상인 리즈 트러스가 조세감면과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앞 다투어 내어놓고 있다. 래리 써머스는 오랜기간 동안 경제대국의 거시경제 정책 중에서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반응으로 보였고, 윌리엄 뷰이터는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했으며, 폴 크루그먼도 회의적인 논설을 썼다. 제이슨 퍼먼은 이렇게 경제 전문가와 금융 시장에서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젓는 경제정책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라고 요약했다.
2021년 봄부터 대략 700개에 이르는 미국의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의 백신 의무화 정책, 그리고 개학일과 함께 미국 전역 공공 보건 데이터를 이용해 백신 의무화가 4년제 대학 근처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가을 학기 시작후 13주 동안 대학의 백신 의무화가 신규 확진자를 10만명당 339명, 사망자는 10만명당 5.4명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사망 감소로 인한 가치를 추정해 보면, 10만명당 970만 달러에서 274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의무화의 효과가 2021년 가을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를 약 5%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란 일정 기간동안 가격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가격지수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른 변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영향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할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주식이 수익률이 높을까? 한참을 고민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신들의 질문에 항상 교과서 같은 답만 한다면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핀잔을 듣기 일쑤다. 사실 학자의 관심은 자명해 보이는 논리를 어떻게 증명하는 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민첩하게 판단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느껴진다. 학자들은 아무도 단정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어떻게 현재 상황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왜 그런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 지를 설명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
개발자 또는 프로그래머는 평균 연봉이 높은 직업 중 하나이지만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 그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위에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난 사람들 또는 능력있는 사람은 많아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쉽게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경제학 용어로 요약해 보자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 • 교역조건과 후생 • 경제성징의 효과, 수입관세 및 수출보조금 • 국제적 차입과 대여
2차 세계대전 중 전쟁포로로 잡힌 한 경제학자는 시장 제도의 발생은 자발적이며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을 목격하였다.
불황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불황에 잘 대응해 왔을까요?
국제무역론 전반에 대한 짧은 요약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소개 영상 링크입니다. 경제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잘 소개 되어있네요.
EBS에서 만든 위대한 수업, Great Minds라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경제학 기본에 관한 내용을 짧게 잘 소개 해 놓아 공유해 봅니다.
코로나 19의 충격과 그 여파로 전세계의 780억명의 개인은 사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자도 역학 조사와 그 연구 방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통적인 역학 모형은 물론 다양한 진화된 방법론을 토대로 경제학적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안전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선도하거나 또는 때로는 강제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적절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지각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계산법은 다를 수 있다. 안전한 행동도 크고 작은 위험의 확률 스펙트럼 위에 놓여져 있지만 위험에 대한 회피는 전형적으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은 그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동반한다. 공공선택학파로 알려진 경제학자, Gordon Tullock은 “Tullock’s Spike”을 예로 들어 이 상충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래글은 다음 링크를 한글로 번역한 글입니다. (https://www.econlib.org/consumption-is-not-a-part-of-gdp/)
외부효과(externality) 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 문화재, 고건물, 신기술의 개발, 공교육 제도와 깨끗한 자연환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는 갖가지 오염물질 배출을 통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공사장이나 애완동물의 소음, 국제적 관계에서도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을 통한 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결정된 균형이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하는 경제학의 분야를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이라고 한다. 시장의 자원 배분에 대한 효율성을 후생이라고 정의하고, 경쟁시장의 균형이 후생을 극대화 하기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탄력성은 다양하게 응용되며 앞으로 탄력성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탄력성과 비슷한 개념인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얼마 만큼의 수요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가격이나 수량의 단위가 바뀌는 경우 기울기 자체가 변화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수요, 공급 이론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모형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경제학의 모형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가간 또는 개인간의 상호 의존 관계와 교역의 이득을 이해하기 위해 생산가능곡선 모형을 이용한다.
이 글은 지난 3월 우리가 경제학 원론 교과서로 많은 쓰는 교재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맨큐의 생각을 정리하며 나의 생각을 약간 첨부해 본다.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저자들은 자유무역의 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왜 일반적인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논리들이 잘 못되었다는 설명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경제학 원론의 순수 목적은 학생들에게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논리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9/11 이후 수많은 뉴요커들이 느낀 공황을 우린 아직 기억하고 있다. 몇몇은 뉴욕이 미래에 또 다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가 될 것을 염려하고 더 이상 뉴욕은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 테러리스트에게 핵무기가 주어지는 상상을 하며 높은 빌딩 숲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계속 거기서 일하기를 원할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아마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 거의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8년 5월 스타벅스는 미국내 모든 매장에서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장의 의자와 탁자는 물론 화장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스타벅스는 경제학적으로 커피와 음료 그리고 각종 디저트를 판매하고 자신들의 고객이 매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적 기업이 자신들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의 사적 공급이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의 경우와 비교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나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상대적으로 뛰어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에서 최악의 시점이 지난 순간 아마도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 했다는 사실은 느끼리라 예측한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3월 27일 두번째 강의는 다음 동영상 강의를 보고 아래의 토론 게시판에 자신의 본명과 간단한 생각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출석 및 토론 참여 점수를 남겨진 글을 기준으로 평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 투표한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이 정책 결정자의 관리 밖에 있다고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또는 칭찬하며 투표 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최근의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접국 사이의 인수 합병(CBMA, Cross-border M&A)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CBMA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그 요소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가 시작되고 많은 선진국 거시경제학 변수들은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총생산, 성장률, 이자율, 노동 분배율 등에 있어 명목은 물론 실질 변수도 마찬가지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시간에 대해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합리적 기대 모형을 가정한다. 명목 저항의 수준과 통화 정책 준칙이 어떻게 정해지든지 상관없이 위와 같은 낮은 수준의 거시 변수를 - 특히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총생산과 낮은 수준의 노동 분배율 - 유지하는 많은 다수의 확률적 균형이 존재함을 보인다. 만약 필립스 곡선이 충분히 평평하다면 이러한 균형이 낮은 수준의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을 보이기도 한다.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방식의 상품 개발을 감소 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상품의 확산을 가져왔다. 더욱이 대중의 평점 제도를 낳았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의 비평과 소비자 중심의 아마존 평점 제도가 출판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를 얼마나 증가 시키는지 비교하였다. 아마존의 2018년 도서의 일별 판매순위와 평점 통계를 다른 웹사이트의 전문가 리뷰와 결합하여 데이터를 이용하여, 뉴욕 타임즈 리뷰 발표후 5일 동안 78 퍼센트의 판매량 증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아마존 평점의 판매량에 대한 탄력성은 0.75임을 보인다. 저자들은 위의 수요에 관한 추정치를 이용해 사전 구매 정보의 후생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별점 정보는 전통적 사전 구매 정보에 비해 소비자 후생에 15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러한 온라인 사전 구매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 리뷰가 주는 절대적 효과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이 성공을 거두고 아직도 직접 규제의 형태가 많은 부분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조세 저항을 감수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직접 규제의 철폐와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음악, 과학은 물론 많은 분야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저작권의 강력한 보장은 새로운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해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창작물에 대한 접근 비용이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미래의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발표된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dental = read.csv("data/dental.csv")
boxplot(resp~treatment,data=dental,col='red')
boxplot(log(resp)~treatment,data=dental)
var.test(resp~treatment,data=dental) # variance equality test
var.test(log(resp)~treatment,data=dental) # variance equality test, log-normal
t.test(resp~treatment,data=dental) # Welch test
t.test(log(resp)~treatment,var.equal=TRUE,data=dental) # pooled variance test
regout=lm(log(resp)~treatment,data=dental)
shapiro.test(resid(regout))
2008년 말 영국의 여왕은 런던 정경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에게 왜 아무도 이 심각한 불황을 예측하지 못했냐고 질문했다. 여왕과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무한히 많이 있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경제학과 학자들에게 회의를 보내고 있다. 불황의 가능성에 대해 추정하는 것은 현재에도 아주 어려운 임무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경기변동은 개별적으로 이전에 존재 했던 것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공황이 발생할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알수 없는 위험에 대해 과소 평가하는 경향 때문에, 주로 과잉 예측을 하거나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
R은 통계분석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 가운데서 두 가지를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서는 모든 식료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건강/비건강 식품의 소비와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있다. 소비세는 음식 조리에 드는 시간상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통해 건강 식품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소비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건강 식품에 대한 세금(fat tax)이나 건강 식품에 대한 보조금(thin subsidy) 지급보다 비만을 더 많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최근 소비와 조리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강 식품 보조금은 의도와 다르게 체중을 증가시키는 비생산성을 낳았다. 반면 소비세와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교정적 조세는 비만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 둘 중 소비세가 소비자 후생 감소분이 더 낮았다.
자식들은 경운기에서 호화 스포츠 카로 즉, 생산요소에서 사치재로 그 의미가 바뀌어 개별 가계에게 출산은 장기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Business Has Gone Sour in America’s Dairy Capital , 2020년 1월 23일 The Economist 에 실린 기사를 읽고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혼인율은 계속하고 있는가? 이는 단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각 나라들이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대부분 나라들은 그들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국가간 무역을 수행함에 있어 환율의 변화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적지 않은 혼란을 주는 것 처럼 보인다. 만약 하나의 화폐로 통합되는 경우, 세계 시민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간의 화합과 통일된 세계가 되어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경제가 위기 상태에 맞이하면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극복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물론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 뉴케인지언 학파 간의 열띤 토론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모두가 동의할 단계적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해결책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노동의 유효수요가 낮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경제성장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오쿤의 법칙과 같다. 그럼 이 경우 어떤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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