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효율성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결정된 균형이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하는 경제학의 분야를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이라고 한다. 시장의 자원 배분에 대한 효율성을 후생이라고 정의하고, 경쟁시장의 균형이 후생을 극대화 하기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와 지불용의

개별 소비자가 추가적인 재화의 소비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 금액을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 라고 한다. 다시말해, 지불용의는 소비자가 재화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그런데 개별 소비자는 시장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수요량 만큼 균형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 시장 가격과 지불용의의 차이를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라고 정의 한다. 다시말해, 소비자 잉여란 구입자의 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소비자 잉여는 경제적 후생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한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택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인 지불용의와 시장가격의 차이로 구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는 개별 소비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생산자 잉여와 비용, 판매용의

‘(기회)비용’이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하는 모드 가치의 총합을 말한다.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를 구입할 소비자가 특정한 수준 이상 지불할 경우 생산을 할 용의가 생기고, 이를 판매용의(willingness to sell)라 한다. 결론적으로 판매용의 는 생산자의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생산자는 자신의 공급량에 따라 각각 수량에 대응하는 한계비용에 따라 판매용의를 결정하고 시장에 나가 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공급량에 대응하는 한계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모두 합한 것을 공급자 잉여라고 정의한다.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효율성은 경제적 후생의 크기로 측정된다. 따라서 후생 극대화가 효율성 극대화와 동치임을 기억해야 한다.

선의의 사회계획가

후생 극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선의의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라는 전지전능한 독재자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첫번째 사회 전체의 후생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총 잉여(사회 후생)로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풀어놓으면 소비자의 지불액과 공급자의 수령액이 일치하므로 결국 총잉여는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에서 공급자의 기회비용을 뺀 값이 된다.

\[SW = CS + PS = WTP - MC.\] \[\because CS = WTP - P, PS = P- MC,\] \[SW = (WTP - P) + (P - MC) = WTP -MC.\]

시장 균형에 대한 평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시장 균형에서 극대화 되고 따라서 경제적 후생도 극대화된다. 경쟁 시장은 공급된 재화를 지불용의가 가장 큰 수요자에게 먼저 배분하며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공급자에게 먼저 생산하도록 할당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쟁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수량은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수량이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수량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가 공급자의 한계비용보다 크고, 균형거래량보다 많은 수량에서는 공급자의 한계비용이 소비자의 지불용의보다 커서 총잉여가 극대화 되지 못한다. 다시말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위에서 선의의 사회계획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듯이 시장은 전지전능한 독재자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 실패

시장의 효율성은 선의의 사회계획가나 시장에서 극대화 될 수 있다.그러나 시장의 경우 완전경쟁적이라는 가정 하에 내려진 결론이다.현실에서 경쟁이 완전하지 않은 시장의 예가 많다. 불완전경쟁(독점, 과점), 외부효과, 공공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의 균형이 효율성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실패라고 부른다.

Written on May 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