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externality) 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 문화재, 고건물, 신기술의 개발, 공교육 제도와 깨끗한 자연환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는 갖가지 오염물질 배출을 통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공사장이나 애완동물의 소음, 국제적 관계에서도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을 통한 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과 정부의 개입

경쟁상태의 시장에서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극대화된다. 후생경제학에서 시장의 효율성은 후생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시장 균형에서 최대치를 보이게 된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생산을 위해 사회가 부담해야할 총비용은 생산사가 지불해야하는 사적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제 3자의 비용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결정한 이윤극대화 생산량으로 부터 도출된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 할당량을 설정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 방법 중 하나이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유인 구조를 조정하여 외부효과의 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세금은 생산자들이 부담하지 않던 외부효과의 비용을 생산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발생과 정부의 개입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생산물의 사회적 편익이 시장에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발생한다. 이 경우,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가치곡선이 한계비용, 즉 공급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고 최적 생산량은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많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최적 생산량에서 거래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직접규제-명령, 통제정책

정부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직접적인 방식의 통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수 방수 금지 또는 폐기물의 양을 할당해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도 완전히 제거 하는 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 않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1 :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는 경제학자 피구(Arthur Pigou)의 이름을 따 피구세(Pigouvian tax) 라고도 불리는데 개별 경제 주체가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고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이와 반대로, 교정적 보조금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을 보상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제도를 직접규제보다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비용이 낮고 시장에 대한 왜곡이 적기 때문이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2 :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는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민간부분에 판매하고 시장에서 이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주는 큰 장점이 있다. 기술 수준이 높아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적게 수요하며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오염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많이 구입하고자 할 것이다.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해결책

외부효과는 어떤 경우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균형에 다다를 수 있다.

코즈의 정리

코즈(Ronald Coase)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를 통해,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으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이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