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역이론

•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 • 교역조건과 후생 • 경제성징의 효과, 수입관세 및 수출보조금 • 국제적 차입과 대여

서 론

• 표준무역모형은 리카르도 모형, 특수생산요소 모형 및 헥셔-올린 모형을 포함하는 일반모형의 특별한 경우이다.

​ – 2 재화, 식품 (F) 및 직물 (C)

​ – 각국의 PPF는 매끈한 곡선이다.

• 국가 간에 노동서비스, 노동기술, 물적 자본, 토지 및 기술의 차이는 생산가능곡선의 차이를 야기한다. • 국가의 PPF는 그 국가의 상대적 공급함수를 결정한다. • 국가의 상대적 생산함수는 세계 상대적 공급함수를 결정하고, 국제무역 하에서 이는 세계 상대적 수요와 함께 균형을 결정한다.

생산가능성과 상대적 공급

• 국가가 무엇을 생산하는가는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 $\frac{P_C}{P_F}$ 에 달려있다. • 경제는 주어진 직물과 식품의 가격에서 생산물의 가치 $V = P_C Q_C + P_F Q_F$ 를 최대화하는 직물 $Q_C$ 과 식품 $Q_F$ 의 생산을 선택한다.

​ – 등가치선의 기울기는 $– (P_C /P_F)$ 와 같다.

​ – 경제는 PPF가 등가치선에 접하는 점에서 생산한다.

• 상대가격과 상대적 공급 :

–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 $\frac{P_C}{P_F}$ 의 상승은 등가치선의 기울기의 절대치를 크게 만든다. – 생산은 $Q_1$ 에서 $Q_2$ 로 이동한다.

–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공급 $\frac{Q_C}{Q_F}$은 상승한다. –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공급은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과 같이 상승한다.

상대가격과 수요

• 경제의 소비액은 경제의 생산액과 같아야 한다.

$P_C D_C + P_F D_F = P_C Q_C + P_F Q_F = V$ • 경제의 소비 결정은 소비자들이 단일의 대표적 소비자의 기호에 입각하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 •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후생을 같게 (무차별하게) 유지하는 직물과 식품의 조합을 나타낸다.

• 무차별곡선들 –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 만일 여러분들이 직물을 덜 갖는다면,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식품을 가져야 한다. – 원점에서 멀리 있을 수록 소비자들은 더 큰 만족을 얻는다 - 소비자들은 2재화를 더 많이 갖는 것을 선호한다. –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록 기울기의 절대치가 작아진다

​ – 직물을 더 많이 식품을 더 조금 갖게 되면, 직물의 추가적 1야드의 가치는 추가적 1야드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식품의 칼로리의 량으로 나타낸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 소비의 선택은 기호와 재화의 상대가격에 입각한다: – 등가치선이 무차별곡선과 접하는 점 D 에서 소비한다. • 경제는 직물을 수출하고 식품을 소비한다

​ – 생산된 직물량은 소비된 식품량보다 많다.

• 상대가격과 상대적 수요

​ – 직물의 상대가격 $\frac{P_C}{P_F}$ 의 상승은 소비선택을 점 $D^1$에서 $D^2$ 점로 이동시킨다.

–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수요 $\frac{D_C}{D_F}$는 감소한다. –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수요는 증가한다.

• 직물의 가격이 식품의 가격에 비해 직물의 가격이 상승할 때, 직물을 수출하는 경제는 후생이 증가한다 : – 등가치선은 기울기의 절대치가 더 커지고 더 높은 무차별곡선에 도달될 수 있다. • 직물의 상대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수출된 직물의 모든 야드에 대해 식품의 더 많은 칼로리가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일 경제가 무역할 수 없다면 : –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가격은 그 국가의 상대적 수요와 상대적 공급의 교점에서 결정된다. – 무차별곡선이 생산가능곡선에 접하는 점 $D^3$ 에서 생산하고 소비한다.

교역조건 변화의 후생 효과

• 교역조건은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의 상대가격을 말한다. – 한 국가가 직물을 수출하고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교역조건은 상승한(개선된)다. • 수출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국가가 더 많은 수입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개선은 한 국가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 교역조건의 하락(악화)은 한 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상대가격의 결정

• 식품가격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를 이용한다. – 각 상대가격에서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세계공급. – 각 상대가격에서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세계수요. – 세계의 2 국가들로부터의 량의 합계인 세계 생산량과 수요량: $\frac{Q_C + Q_C}{Q_F + Q_F}, \frac{D_C + D_C}{D_F + D_F}.$

경제성장의 효과

•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생활수준에 도움이 될까? • 한 국가가 세계경제에 통합될 때,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은 가치가 더 있을까 줄어들까? • 표준무역모형은 이 물음에 정확한 해답을 준다.

• 성장은 통상 편향적이다: 성장이 다른 산업들보다 한 산업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적 공급을 변화시킨다. – 미국 컴퓨터 산업에서 빠른 경제성장이 일어났으나, 미국 섬유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이 일어났다. – 리카르도모형에서 한 산업의 기술발전은 편향적 성장을 야기하였다. – 헥셔-올린 모형에서 한 생산요소의 증가는 편향적 성장을 야기하였다.

• 편향적 성장과 그로 인한 상대적 공급의 변화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야기한다. – (자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모두) 직물산업의 편향적 성장은 식품가격에 비해 직물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고, 직물 수출업자들의 교역조건을 낮출(악화시킬)것이다. – (자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모두) 식품산업의 편향적 성장은 식품가격에 비해 직물가격을 올릴 것이고, 직물수출업자들의 교역조건을 올릴(개선시킬) 것이다. – 자국은 직물을 수출하고 식품을 수입한다고 하자.

• 수출편향적 성장은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을 국가의 수출산업에서 불균형적으로 확대시키는 성장이다. – 외국에서 식품산업에 편향적인 성장은 외국에서 수출편향적 성장이다. • 수입편향적 성장은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을 그 국가의 수입산업에서 불균형적으로 확대시키는 성장이다. – 외국에서 직물산업의 편향적 성장은 외국에서 수입편향적 성장이다.

• 수출편향적 성장은 한 국가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그 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외국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 수입편향적 성장은 한 국가의 교역조건을 개선시 켜, 그 국가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외국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신흥공업국들의 성장이 선진국경제를 해쳤는가?

• 표준무역모형은 중국의 수입편향적 성장이 미국과 경쟁하는 산업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미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 그러나 자료는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교역조건의 변화는 적었고 추세가 분명하지 않았다. – 중국의 교역조건은 지난 10년 간 악화하였고, 중국의 최근 성장은 수출편향적이었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의 동사적 이동

• 수입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수출보조금은 수출하는 생산자들에 지불된다. • 두 정책은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준다. •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은 세계 시장가격과 국내시장가격 간의 차이를 벌어지게 한다.

상대가격과 관세의 공급효과

• 만일 자국이 식품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직물가격에 비해 식품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른다. – 마찬가지로, 식품가격에 비해 직물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린다. – 자국의 생산자들은 직물의 더 낮은 상대적 가격을 받을 것이므로, 식품생산으로 더 기꺼이 이동할 것이다 : 직물의 상대적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 국내의 소비자들은 더 낮은 직물의 상대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직물소비로 더 기꺼이 이동할 것이다 : 직물의 상대적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그림 6-9: 교역조건에 대한 식품관세의 효과

• 자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그 국가의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 이 효과의 크기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규모에 의존할 것이다. – 만일 그 국가가 세계경제의 작은 부분이라면, 그 관세(혹은 보조금)는 세계의 상대적 공급과 수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교역조건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대국인 경우에, 관세는 외국의 희생 하에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보조금의 효과

• 만일 자국이 직물수출에 보조금을 주면, 자국 소비자들에게 식품가격에 비해 직물가격이 오른다. – 국내 생산자들은 수출할 때 더 높은 직물의 상대가격을 받을 것이므로, 직물생산으로 더 기꺼이 이동할 것이다 : 직물의 상대적 공급은 증가할 것이다. – 국내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직물의 상대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식품소비로 더 기꺼이 이동할 것이다 : 직물의 상대적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 자국이 수출보조금을 줄 때, 교역조건은 악화하고 그 국가의 후생은 감소하나 외국에게는 이익이 된다.

교역조건 효과의 시사점: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 표준무역모형은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 자국에 의한 수입관세는 외국의 희생 하에 자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자국에 의한 수출보조금은 자국의 후생을 감소시키나 외국에 이익이 된다.

• 많은 국가와 많은 재화가 있는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와 보조금의 추가적인 효과: – 외국은 미국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수출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가격을 감소시킬 것이고 외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 EU는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주어 세계시장에서 미국 농민들이 미국 재화에 대해 받는 가격을 인하시킨다.. – 외국은 미국도 수입하는 수입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고 외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것이다.

•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보조금은 – 미국 수입품의 세계가격을 내리고 미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증가)시킨다. – 미국도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보조금은 미국 수출품의 세계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에 대한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 미국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입관세는 – 미국 수출품의 세계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의 교역조건을 악화(감소)시킨다. – 미국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입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세계가격을 인하시키고 미국의 교역조건을 증가(개선)시킨다.

• 재화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그 재화의 상대적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 재화의 상대적 수요를 감소시켜 그 재화의 상대적 세계가격을 하락시킨다. •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는 그 재화의 상대적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 재화의 상대적 수요를 감소시켜 그 재화의 상대적 세계가격을 인하시킨다 (다른 재화의 상대적 세계 가격을 올린다).

국제적 차입과 대여

• 표준무역모형은 국제적 차입과 대여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정될 수 있다. – 2 재화는 같은 시간의 다른 재화라기보다 오히려 (다른 시간의 동일한 재화인)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다. • 국가들은 미래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통상 다른 투자 기회를 갖는다. • 특별한 종류의 생산가능곡선인 기간간 생산가능곡선 은 현재 생산물과 미래 생산물의 다른 가능한 조합을 나타낸다.

• 자국은 현재생산물 편향적 생산가능성을 갖는 반면에, 외국은 미래생산물 편향적 생산가능성을 갖는다고 하자. – 외국은 미래에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금 투자하는데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 만일 생산물 1단위를 빌리면(차입하면), 미래에 원금 + 이자 = 1 + r 를 상환해야 한다. 여기서 r 은 실질이자율이다. • 현재소비에 대한 미래소비의 가격은 $\frac{1}{1+r}$ 이다. – 현재소비 1단위는 미래소비 1 + r 의 가치가 있다, • 그래서 미래소비 1단위는 현재소비의 $\frac{1}{1+r}$ 단위의 가치가 있다.

• 자국은 현재소비를 수출하고 미래소비를 수입한다. • 자국은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적게 소비함으로써 외국에 대여한다. • 외국은 미래에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적게 소비함으로써 대부금을 상환한다.

• 국제적 차입과 대여가 허용될 때, 미래소비의 상대가격(그래서 세계실질이자율)은 세계의 상대적 수요와 세계의 상대적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