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통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롭게 거래를 하면 결과적으로 균형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정부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거래 가격의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법으로 정하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바로 가격 통제 정책이다.

가격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격 상한제의 법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경제적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공급량은 줄어들어 물품 부족 사태(shortage)가 발생한다. 해당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물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생산자는 소비자를 선별하여 재화를 할당할 수 밖 에 없게 된다. 일반적 경우, 수요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게 되어 결국 균형 가격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가격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장 자체 내에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가격 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격 하한제는 한계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이럴 경우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수요량은 줄어들어 초과 공급 사태가 발생한다. 공급 과잉으로 공급자는 원하는만큼 물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재고가 쌓이는 결과에 이른다. 일반적인 예로 ‘최저임금제’가 있으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실업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일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조세

정부는 경제에서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지만 지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어떤식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민간경제의 선택에 왜곡과 효율성을 야기하지 않을 것인지 또 조세부담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의 문제에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된다. 특히 조세의 분담을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한다. 세금을 생산자에게 징수할 경우 상품 한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균형가격의 상승과 균형 거래량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 균형의 변화는 경제적 후생의 감소를 가져다 준다. 이 현상 소비자에 대한 과세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 관계 없이, 과세할 경우 균형거래량이 줄어들고, 세금은 결국 공동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세금을 징수하면, 조세 귀착에 의해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이때 세금 부담 비율은 어떻게 결정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재화의 탄력성에 그 정답이 있다.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더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세금 부담 후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부담은 적고, 구입자의 가격은 크게 상승해서 그 세금부담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