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에 대한 상념

이 글은 지난 3월 우리가 경제학 원론 교과서로 많은 쓰는 교재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맨큐의 생각을 정리하며 나의 생각을 약간 첨부해 본다.

원본은 Thoughts on the Pandemic Saturday, March 14, 2020 at 1:16 AM via Greg Mankiw’s Blog

• 경기 후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최적이 될 것이다. 물론 바람직한 최적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라는 뜻이다.
• 코로나 사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우치 박사에게 전권을 주고 그가 판단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flattening the curve”라는 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잘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재정 정책 담당자들은 총수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 보험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6개월 가량의 생활비는 항상 저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판별해 내는 일들이 어렵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즉시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소득세 감면 쪽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 안된다.

기본소득 보장이나 하위 70% 또는 50% 등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을 보면서, 심지어 우파 경제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맨큐 교수의 즉각적인 개인당 100만원 상당의 보조금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 국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 국채에 대해 걱정해야 할 시기는 따로 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 외부성이 크게 발생한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게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 측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달성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코로나 사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당국의 통제 아래에서 부드럽게 극복하는 데 있다면 즉각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덤으로 외부성을 통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통화 정책은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앙은행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는 최후의 대부자로써의 역할 보단 덜 중요해 보인다. 중앙은행이 도트 프랭크 법안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고 생각되면, 의회는 이를 즉각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은행도 정치나 정부 또는 의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즉각적인 통화 정책 기조와 계획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닥치고 있어야 한다. 그는 전문가들에게 이 사태의 대책과 대응을 맡겨야 한다. 불행히는 그렇게 되지 않을 듯하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삼가고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