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와 소비세의 건강에 대한 효과 비교
이 논문에서는 모든 식료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건강/비건강 식품의 소비와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있다. 소비세는 음식 조리에 드는 시간상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통해 건강 식품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소비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건강 식품에 대한 세금(fat tax)이나 건강 식품에 대한 보조금(thin subsidy) 지급보다 비만을 더 많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최근 소비와 조리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강 식품 보조금은 의도와 다르게 체중을 증가시키는 비생산성을 낳았다. 반면 소비세와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교정적 조세는 비만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 둘 중 소비세가 소비자 후생 감소분이 더 낮았다.
비만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자 많은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지 않은 음식물에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이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과세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음료와 사탕 등에 헝가리는 건강에 해를 끼칠 만한 식품에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를 피구세(pigouvian tax)또는 교정적 조세라고 부르는데, 이는 경제학자, 피구(Arthur Cecil Pigou)의 이름에 기원한다. 피구는 사회에 존재하는 공공재나 외부효과로 인해 개인적 효용의 합과 사회적 효용이 괴리가 발생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를 부과 또는 보조금 지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피구세이다.
논문의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해보자. 만약 정부가 직접적으로 비만에 조세를 하는 경우, 개인은 기꺼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또는 그들의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적인 식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개별 소비자들은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을 소비하게 되고, 직접 조리하는 경우, 식당에서 조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생산 및 소비하게 되어, 음식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고 결국은 비만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원 논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Zarko Kalamov (2019), A sales tax is better at promoting healthy diets than the fat tax and the thin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