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가 부패를 줄일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미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들은 미국 각 주의 정부의 부패 수준과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 양극화 현상이 증가하게 되면, 부패에 가담할 때 발생하는 기대 비용이 상승하며, 특히 낮은 수준의 부패를 막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논리와 일관되게, 양극화의 심화는 연방정부 검찰의 노력 수준이 떨어지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반부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주정부 윤리법의 엄정성과 정부 개편 위원회의 독립성 또한 주정부 양극화와 연관이 있다.
원작 논문은 다음과 같다. Michael Melki and Andrew Pickering (2020).
Written on February 1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