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은 경운기에서 호화 스포츠 카로 즉, 생산요소에서 사치재로 그 의미가 바뀌어 개별 가계에게 출산은 장기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출산율 하락은 다른 선진 경제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다른 선진 경제도 낮은 출산율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 상황의 변화로 농업중심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경제 상황이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각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통한 자녀의 수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조합인 사회의 후생 측면에서의 선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효용 극대화와 후생 극대화 측면의 각각 다른 결론은 케인즈가 이야기 했던 ‘절약의 역설’처럼 구성의 오류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불황이 찾아오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최적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위는 오히려 불황을 심화시켜 국가 경제에는 해가 된다. 따라서 케인즈는 불황에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주체는 가계나 기업이 아닌 사회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구성의 오류라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인다. 즉, 개별 가계의 효용극대화 자녀수 선택이 국가 경제에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 온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개별 가계는 노동을 재생산하는 주체인 동시에 소비를 결정하는 최소 경제 단위이다. 출산은 노동의 증가로 인한 생산 증대의 효과와 소비자 증가를 통한 소비 지출 증가라는 두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인구의 증가는 생산의 효율성이나 지출 대비 생산 증가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생산량 증가의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현대 산업화 이후, 경제 구조의 변화는 출산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자녀의 출생은 이전 농업 중심 경제에서는 가정이라는 최소의 경제 공동체에서 함께 생산량을 증대 시키는 자본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제는 출산이 이제 소비 지출 증가로 그 의미가 변화 되었다. 근대 이전의 농경 사회나 초기 산업화 시기에는 출산이 자본재 이었던 반면, 현재의 자녀와 출산은 일종의 소비재 또는 극단적으로 일종의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사치재로 경제적 의미가 바뀌어 버렸다. 역사적으로 농번기에 자녀들을 생산과정에 투입하거나 산업혁명 시기에 청소년은 물론 아동까지 생산에 이용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전까지 자본재와 같은 성격을 가지던 자녀는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이 없이 지출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었다. 과거 경제적 수익은 가족 소유의 농지에 직접 노동을 투입해서 내부적으로 창출 되었지만 지금은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과의 고용 계약을 통해 발생함에 따라 자녀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계의 자녀 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효용함수에 포함되는 경우인 게리 베커식 효용함수를 고려해 보아도 미래의 자녀가 갖게될 기대 효용이 가계 전체가 자녀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동안 지불해야할 비용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갖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결국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별 가계의 선택은 사회 후생의 차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가져올 지 생각해보자. 먼저 개별 가계가 출산을 적게 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노동 공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낮아진다.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경제성장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유럽, 미국, 일본에서 꾸준히 관심있게 연구하고 있는 문제이다. 각국에서 출산에 대한 유인을 주기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왔다. 자녀 수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 양육비, 교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수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각 나라들은 꾸준한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 절벽을 막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개별 가계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한다. 각 부모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미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녀에 대한 기대 효용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가 불행하고 미래 또한 밝아 보이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불행한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람은 없다.
2.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제반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각종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보이진 않지만 다른 여건들이 좋아진다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공교육이 개인의 자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경쟁을 위한 경쟁, 과열된 사교육을 완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출산 자체로 발생하는 기회비용,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남녀간 소득격차는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에 의해 유의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각 사회에 맞는 정치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화하기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