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유형

재화는 배제성(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ry)의 유무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된다. 배제성은 재화의 소비를 가격제도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경합성은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경우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이 되는 성질을 뜻한다.

1. 사적 재화(private goods)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를 말한다.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 되는 재화는 사적 재화이다.
2. 공공재(public goods)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이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기초과학기술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특정 개인을 수혜받지 못 하도록 제한 할 수 없고, 개인이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타인의 편익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3.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은 소비에 있어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다시말해 공유자원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다른 소비자의 소비가능 수량이 제한된다. 어장, 야생동물, 공유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재화를 말한다. 클럽 멤버가 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배제성이 존재하지만, 다른 회원의 소비가 경합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재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

무임승차자란 배제성의 부재로 인하여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무임승차자의 존재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 시키며 제대로 된 선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공재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시장이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 이 때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분석법을 ‘비용-편익 분석(cost - benefit analysis)라고 한다. 공공재의 사회적 편익과 그비용을 정확히 측정하여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분석의 주목적이다.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다. 공공재는 대부분 무료로 공급되거나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화의 이용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결정 하기가 어렵다.

공유자원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공유자원의 배제성 부재로 인하여 과다 사용되고, 또 한편 경합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고갈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자원이용자들의 공동보조, 정부의 규제나 공유자원의 사유화 등의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