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사적 공급에 따른 위험
2018년 5월 스타벅스는 미국내 모든 매장에서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장의 의자와 탁자는 물론 화장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스타벅스는 경제학적으로 커피와 음료 그리고 각종 디저트를 판매하고 자신들의 고객이 매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적 기업이 자신들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의 사적 공급이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이론 경제학은 그 결과가 직관적으로 설명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그래서 계량경제학적 도구, 즉 통계학적인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이 항상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론경제학에서 설정한 모형을 지지하기 위한 계량분석 또한 모형에 정확히 일치하는 통계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이라는 강력한 실증 도구가 있지만 사회과학인 경제학의 경우 이론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실험을 설정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큰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구제해준 하나의 개념이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 )”이다. 위의 스타벅스 예도 계량 연구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실제 통계를 그들의 자발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발생 시킴으로써 공공재의 사적 공급이 어떤 결과를 보이는 지에 대해 연구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The Perils of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by Umit Gurun, Jordan Nickerson, David H. Solomon :: SSRN 에서 저자는 휴대 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이 근처 커피숖이나 음식점과 비교하여 7.3%의 매장에 머무르는 사용자의 감소를 가져왔다. 다만 비교할 커피숍의 숫자가 적은 관계로 이 감소 현상을 다른 커피숍의 변화와 직접 비교할 수 는 없었다. 매장 방문 횟수의 감소는 특히 노숙자 방문 쉼터 같은 시설이 가까운 경우 84%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스타벅스 고객은 다른 근처 커피숍에 비해 4.1% 적게 매장에 머물렀다. 소득이 높은 고객은 훨씬 더 큰 감소를 보였으며 흑인과 백인 사이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정책이 실행 된 이후, 스타벅스 근처의 노상방뇨 적발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으나 다른 경범죄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사적 사업자의 공공재 공급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잠재적 소비자가 공공의 비구매 시민들에 의해 구축되었다.”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