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생산요소모형

  • 특수 생산요소모형
  • 특수 생산요소모형에서의 국제무역
  • 소득분배와 무역 이득
  • 무역의 정치경제: 예비적 견해
  •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
  • 요 약

서 론

  • 무역이 경제에 그렇게 좋으면, 왜 그런 반대가 있을까?
  • 무역이 국내의 소득분배에 강한 영향을 주는 2가지 이유:
    • 자원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즉각적으로 혹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없다.
    • 산업마다 수요하는 생산요소들이 다르다.

특수 생산요소 모형

  • 특수 생산요소 모형은 무역으로 소득분배에 영향을 준다.
  • 모형의 가정:
    • 2개 재화, 직물과 식품.
    • 3가지 생산요소: 노동 (L), 자본 (K) 및 토지 (T).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 상태 하에 있다.
    • 직물은 자본과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됨 (그러나 토지는 사용 안 함).
    • 식품은 토지와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됨 (그러나 자본은 사용 안 함).
    • 노동은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가능 생산요소임.
    • 토지와 자본은 한 재화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특수 생산요소임.
  • 경제는 각 재화를 얼마나 생산하는가?
  • 직물의 생산함수는 주어진 자본과 노동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직물량을 결정함: $Q_C = Q_C (K, L_C)$ $Q_C$: 직물생산량, K: 자본재고, $L_C$ : 직물산업에 고용된 노동력
  • 식품의 생산함수는 주어진 토지와 노동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식품의 량을 결정함: $Q_F = Q_F (T, L_F)$ $Q_F$ : 식품 생산량, T : 토지의 공급량, $L_F$: 식품산업에 고용된 노동력

생산가능성

  • 노동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동될 때, 그 경제의 생산물의 구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 노동이 식품산업에서 직물산업으로 이동할 때, 식품생산은 감소하는 한편 직물생산은 증가한다.
  • 다음 그림은 직물에 대한 생산함수를 설명한다.

  • 생산함수의 형태는 한계수입체감의 법칙을 반영한다
    • 한 근로자가 생산과정에 추가되는 것은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 근로자가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노동의 각 추가적 단위는 전 단위보다 더 적은 생산량을 추가한다.
  • 다음 그림은 노동의 추가적 단위에 해당하는 생산량의 증가인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 경제 전체로, 직물과 식품 산업에 고용된 총고용은 총노동공급과 같아야 한다 : $L_C + L_F = L$

  • 이 공식을 이용하여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을 도출한다.
  • 다음 그림에서는 4상한의 그림을 이용하여 생산가능곡선을 구축하자.
    • 3상한은 노동의 배분을 나타낸다.
    • 4상한은 그림 4-1의 직물의 생산함수를 나타낸다.
    • 2상한은 식품의 해당 생산함수를 나타낸다.
    • 1상한은 생산될 수 있는 직물과 식품의 조합을 나타낸다.

  • 왜 생산가능곡선은 곡선인가?
    • 한 경제가 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때, 각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확체감은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 식품으로 나타낸 직물의 기회비용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이다. 한 경제가 직물을 더 많이 생산할 때, 그 기울기는 점점 커진다.
  • 직물 1야드를 더 많이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MPL_F / MPL_C$ 파운드의 식품이다.
    • 직물 1야드를 생산하기 위하여, $1/MPL_C$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 노동 1시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식품 생산량은 $MPL_F$ 파운드 만큼 줄여야 한다.
    • 식품 생산을 줄이고 직물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고용은 줄이고 직물 산업의 고용은 늘려야 한다.
      • 식품산업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증가하고 직물산업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하므로, $MPL_F/MPL_C$ 는 증가한다.

가격, 임금 및 노동 배분

  • 얼마나 많은 노동이 각 산업에서 고용될까?
    • 노동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를 볼 필요가 있다.
  • 노동에 대한 수요:
    • 각 산업에서, 고용자들은 추가적인 한 시간으로 생산된 가치가 그 시간 동안 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계비용과 같은 점까지 노동을 고용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다.
  • 직물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MPL_C \cdot P_C = w$
    • 임금은 직물산업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다.
  • 식품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MPL_F \cdot P_F = w$
    • 임금은 식품산업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다.
  • 다음 그림은 2산업의 노동수요를 나타낸다.

  • 직물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MPL_C$를 $P_C$로 곱한 것이다.
  • 식품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오른 쪽부터의 거리로 측정된다.
  • 수평축은 총노동공급 L을 나타낸다.
  • 노동이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2 산업은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만일 임금이 직물산업에서 더 높다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식품생산에서 직물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다.
    • 혹은 임금이 식품산업에서 더 높다면, 근로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 노동수요 곡선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균형임금과 2 산업 간에 노동 배분이 결정된다.
  • 생산 점에서, 생산가능곡선은 직물가격을 식품가격으로 나눈 음의 값을 나타내는 선과 접해야 한다.
  • 상대가격과 생산량의 관계는: $-MPL_F/MPL_C = -P_C/P_F$

  • 식품가격과 직물가격이 변할 때, 노동의 배분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될까?
  • 2가지 경우:
    1.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는 경우
    2.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경우
  • 2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할 때, 실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임금(w)이 같은 비율로 변하므로, 실질임금(재화가격에 대한 임금의 비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자본 소유자들과 지주들의 실질소득 또한 같다.
  • 단지 $P_C$ 만 오를 때, 노동은 식품산업에서 직물산업으로 이동하고, 직물생산은 증가하는 한편 식품생산은 감소한다.
  • 임금(w)는 $P_C$ 만큼 오르지 않고 따라서 직물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한다.
  • 상대가격과 소득분배
    • $P_C$ 가 10% 오른다고 하자. 그러면, 임금은 10%보다 적게 오를 것이다.
  • 다음 3집단의 소득에 대한 이 가격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 근로자들, 자본가들 및 지주들
  • 자본가들은 확실하게 복지가 개선된다.
  • 지주들은 확실히 후생이 감소한다.
  • 근로자들의 후생이 개선될지 악화될지는 말할 수 없다:
    • 이는 근로자들의 소비에서 직물과 식품의 상대적 중요성에 달려있다.

특수 생산요소모형에서의 국제무역

  • 무역과 상대가격
    • 무역 전의 직물의 상대가격은 그 경제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의 교점에서 결정된다
    • 자유무역 하에서 직물의 상대가격은 세계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과 세계의 상대적 수요의 교점에서 결정된다.
    • 무역에의 개방은 한 국가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이 세계 전체의 상대적 공급보다 더 큰 경제에서 직물의 상대가격을 올린다.
  • 무역이득
    • 무역이 없으면, 한 국가의 재화의 생산량은 소비량과 같아야 한다.
    • 국제무역은 소비된 직물과 식품의 구성이 생산된 직물과 식품의 구성과 다른 것을 허용한다.
    • 그 국가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없다 : $P_C \cdot D_C + P_F \cdot D_F = P_C \cdot Q_C + P_F \cdot Q_F$
  • 경제 전체로는 무역이득을 얻는다.
    • 그 경제의 수입량은 직물의 상대가격과 직물 수출량의 곱이다: $D_F - Q_F = (P_C / P_F) \cdot (Q_C – D_C )$
    • 그 경제는 그 국가가 생산할 수 없는 직물 량과 식품 량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림에서처럼 무역으로 인한 예산제약선을 나타낼 수 있다.

소득분배와 무역 정치학

  • 국제무역은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을 이동시켜서 생산요소 가격을 변화시킨다.
  • 무역은 각국의 수출산업에 특수한 생산요소에 이익이 되나, 수입경쟁산업에 특수한 생산요소에는 손해가 된다.
  • 무역은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에 대한 효과는 불명확하다.
  • 무역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
    •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무역이득을 얻는다.
    • 무역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상할 수 있고, 여전히 후생이 개선된다.
    • 모두가 무역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실제로 무역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소득의 재분배를 실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다.
  • 무역은 종종 수혜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생기게 한다.
  • 최적무역정책은 한 집단의 이득과 다른 집단의 손해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어떤 집단(예: 미국에서 신발 및 의류 노동자들)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가 필요할 것이다.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 전형적으로, 무역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응집력이 약하고,정보가 없으며 덜 조직적이다.
    • 예 : 미국 설탕산업에서의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 정부는 통상적으로 무역(혹은 다른 변화)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들에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안전망”을 제공한다.

무역과 실업

  • 무역은 일자리를 수입경쟁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이동시킨다.
    •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 어떤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고용되지 못할 것이다.
  • 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실업이 야기될까?
    •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수입경쟁이나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해고의 단지 약 2%에 불과하였다.
  • 실업은 주로 불경기 때 증가하는 거시경제적 문제이다.
  • 실업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보호무역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회복하도록 돕는 거시경제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국제적 노동 이동

  • 생산요소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노동 이민
    • 국제적 차입과 대여를 통한 금융자산의 이전
    • 외국기업의 직접적 소유를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거래
  • 재화와 용역의 이동(무역)과 같이, 생산요소의 이동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종종 제한적이다.
  • 왜 노동이민을 하고 노동이민은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
  • 근로자들은 임금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주를 한다.
  • 산업 간의 이동 대신에 국가 간의 노동이동을 생각해 보자.
  • 2 국가들이 2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1개의 비교역재를 생산한다고 하자 :
    • 토지는 국가 간에 이동할 수 없으나 노동은 이동할 수 있다.
  • 다음 그림은 국가 간에 이민이 있을 때 균형임금과 노동배분을 나타낸다.

  • 이는 앞의 그림에서 산업 간의 노동의 균형배분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 자국의 $OL^1$ 근로자들은 외국 근로자들 $L^1O^*$(점 B)보다 더 낮은 실질임금(점 C)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자. – 근로자당 더 적은 토지로 인한 더 낮은 임금 (더 낮은 생산성).
  • 자국 근로자들은 더 받을 수 있는 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할 것이다.
  • 만일 노동이민에 대한 장애물이 없다면, 임금의 구매력이 국가 간에 같아질 때(점 A)까지 근로자들은 자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여, 자국은 $OL^2$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외국은 L2O* 근로자들을 고용한다.
    • 자국으로부터 해외로의 이민은 자국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자국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올린다.
      • 해외로 떠나느냐에 상관없이 자국에서 시작하는 근로자들은 해외이민으로 더 많이 번다.
      • 외국으로의 이민은 외국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외국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
  • 이민제한 정책과 자연적인 이주 기피와 같은 이민 장벽으로 인해 임금은 실제로 같아지지 않는다.
  • 노동이민은 세계생산을 증가시킨다.
    • 외국 생산물의 가치는 $L^1$ 에서 $L^2$ 까지의 $MPL^*$ 선의 아래 면적 만큼 증가한다
    • 자국의 생산물의 가치는 L2 에서 L1 까지의 MPL 선의 아래 면적만큼 감소한다
    • 노동이 더 생산적인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계 생산은 증가한다.
    •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국가 간에 같을 때, 세계 생산물의 가치는 최대화된다.
  • 처음에 자국 근로자들은 이익을 보는 반면 외국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손해를 본다.
    • 외국의 지주들은 근로자들의 유입이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이익을 본다.
    • 자국의 지주들은 근로자들의 유출로 실질임금을 올리고 생산량을 감소시켜 손해를 본다.
  • 이민은 예상된 임금 변화를 가져올까?
  •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비율은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 동유럽 및 남유럽으로부터의 대량 이민.
    • 1920년대에 이민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이 부과되었다.
    •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보잘 것 없는 세력이었다.
    • 1970년대 경에 새 이민물결이 시작되었다.
    • 대부분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왔다.
  • 2012년 현재 미국 노동력의 16.1%는 외국태생이다

이민과 미국 경제

  • 최근 이민의 가장 큰 증가는 최저학력 수준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 덜 교육받은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 이는 낮은 교육수준의 미국 태생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높은 교육수준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렸다
    • 이는 더 낮은 교육수준의 근로자들과 더 높은 교육수준의 근로자들의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켰다.
Written on March 1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