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정부는 세금을 생산자 또는 소비자 어느 쪽에 부과 하든 결국 그 부담은 두 쪽 모두에게 전가 된다. 수요자가 내는 가격은 증가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이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감소한다. 그 감소량의 일부분은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변화되지만 잉여 감소치가 조세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 왜곡 현상이 있을 때 초래되는 총 잉여 감소분을 의미한다. 세금부과는 경쟁시장이 형성한 가장 효율적인 균형에서 소비자가격은 증가시키고, 판매자가격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모두를 감소시킨다.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요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적다. 그러나 탄력적일 경우 가격변화에 따른 균형거래량의 변화가 아주 민감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금의 변화와 경제적 순손실, 조세수입

세금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조세수입도 더 커지지만 일정 수준 이후에 다시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래퍼 곡선’이라고 부른다. 세금의 크기와 조세수입의 관계인 레퍼 곡선을 바탕으로 ‘세율을 낮추면 조세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