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이슈

  1. 전통적 무역 이론

    1.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한 리카르도 모형 - 하나의 생산요소를 가정

      각 부문별 노동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비교우위 때문에 무역이 발생함을 설명

    2. 신고전학파 헥셔-올린 모형 - 적어도 생산요소는 두개 이상임을 가정

      두 국가 모두 부문별 생산요소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무역은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기인한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가격 차이 때문으로 설명

    3. 신고전학파 특수생산요소 모형 - 부문 간 이동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생산요소 존재

    4. 무역이익

    5. 무역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침. 요소소득 균등화 이론

  2. 무역정책

    1. 관세
      1. 대국의 경우, 관세는 교역조건을 개선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익을 얻게된다. 그러나 외국이 이에 대응하는 경우, 그 결과는 두 국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2. 소국의 경우, 관세가 교역조건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자유무역이 최선이다.
    2. 수입 쿼터
    3. 자발적 수출 제한
    4. 덤핑과 반덤핑
    5. 보조금
    6. 연구개발 보조금, 환경 및 안전 규약
  3. 무역 분쟁
    1. WTO
    2. 미국 중국 간의 무역분쟁
  4. 전통적 무역이론의 한계
    1. 완전경쟁과 규모에 따른 수확불변의 가정
    2. 생산자 사이의 전략적 요소를 배제함
    3. 동일한 상품이나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지 못함
  5. 신무역이론

    1. 불완전경쟁 시장과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을 가정
    2. 외국의 독점기업이 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적의 수입 정책으로 수입 보조금을 고려해 볼만 함
    3. 전략적 무역 모형
      1.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야 함. 이 시장지배력은 독점적인 기술력, 규모의 경제, 상품 차별화 또는 분배 네트워크의 지배 등으로 인해 발생함
      2. 이러한 이유로 각 기업이나 국가는 전략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함. 따라서 소국에서도 자유무역이 최선은 아님
    4. 독점적 경쟁시장과 무역

      1. 산업내 무역이론

        동일한 상품의 무역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무역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짐

  6. 세계화, 경제통합
    1. FTA: NAFTA, Customs Unions: EU, Regionalism vs. Mulilateralism
    2. 세계화에 대한 찬반
    3. 남북 문제
    4. 세계 소득 불평등
  7. 국제간 생산요소 이동
    1. 이민
    2. 다국적 기업
  8. 아웃소싱
  9. 기술변화, 성장, 무역
    1. 성장과 무역: 교역조건과 후생.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2. 인적자본
    3. 기술격차
    4. 기술전수
  10. 국제금융론
    1. 외환시장
    2. 국제수지(경상수지, 자본수지)
    3. 자국화폐의 절상 및 절하
    4. 시장개방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5. 국제 통화 시스템
Written on May 1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