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부상으로 ‘시대정신’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유행처럼 번지는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목격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
2. 이자율이 낮을 때는 재정 적자가 커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3. 통화공급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4.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들의 경우, 유행에 민감한 전문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확립된 경제원칙에 반박하는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뿌린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1. 최근 경제학자, 케빈 코코란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숙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세스 힐의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정말 이 연구가 맞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에는 재현성 위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단연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저명한 연구자들의 다른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임금, 물가, 임대료 통제의 최악의 효과는 사회를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통제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못되게 굴 유인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법이 있으면 사장들은 갑질을 할 동기가 발생한다. 공산주의 국가를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고객 서비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충분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2. 금리가 낮을 때 재정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은 정말 유감스럽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저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견해에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고는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초반에 매우 낮은 이자 비용으로 발생한 부채를 훨씬 더 높은 이자율로 갱신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물론, 실제로 국가 부채를 갚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개별 국채를 상환하고 현재 시장 금리로 이 부채를 재 융자해야 한다. 예산 적자의 위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유감인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소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예산 적자가 시한폭탄이라는 경고는 수십년 지속돼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의 상황이 바뀌었다. 무모한 재정 정책을 채택해도 의회를 꾸짖는 국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 호황기에는 재정 적자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은 일반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고, 2021년 새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에도 유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늑대가 등장했는데, 레이건 시대와는 달리, 이것은 정말 지속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6년 동안 연방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미래 세대는 매우 불편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통화공급은 통화정책의 기조를 반영하는 이상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통속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통화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잘못된 추론을 도출하여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지금 우리는 2021년과 2022년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린 무모한 결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 공급이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율 하락 소식에 현혹 되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도 놀랍지 않을 상황이다.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차입은 문제 해결을 오래 기다릴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4.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유행이 지난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지겨워졌을 수도 있다. 미국, 유럽, 중국은 모두 더 통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14억 인구의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중국의 산업 정책을 모방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멕시코와 거의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진 국가를 모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휘청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련의 기괴한 왜곡과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하여 향후 세금 인상으로 경제 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조금 정책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가장 두드러진 부정적 영향은 나중에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는 다른 이유로 시행되고 있던 산업 정책의 구실에 불과했던 것 같아 보인다. 중국과의 경쟁을 겨냥한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수천 명의 대만과 중국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데려와 칩 산업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좌초하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본능적으로 중상주의를 선호하며, 중국과 지구 온난화는 이러한 선호를 행사하기 위한 편리한 변명거리일 뿐이다.

요약하자면, 유행따라 바뀌는 경제정책을 경계하라! 영원한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1. 임금, 임대료, 이자율 등에 대한 가격통제는 나쁘다.
2. 대규모 재정적자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나쁘다.
3.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4. 자유시장경제가 정부 주도 경제정책 보다 더 잘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