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정말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 투표한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이 정책 결정자의 관리 밖에 있다고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또는 칭찬하며 투표 하기도 한다.

지난해 나는 비밀스런 희망을 고백하던 경제학자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점심식사를 같이 한적이 있다. 그는 “난 다음 불황이 얼른 시작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난 그 이유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렇지 않으면 또 트럼프가 4년 연임하는 꼴을 봐야 돼지 않겠어?”하고 대답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 상태가 대통령 지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나의 이웃 중 한명은 개인적으로 왜 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설명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했나요?”라고 물었고, 그는 현재 경기가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어떤 걸 했는데요?”라고 다시 물었다. 그는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그는 강력한 경제를 가져왔쟎아.”하고 대답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난 경제학자의 관점은 이웃간의 대화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표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여기 정치가와 유권자들이 기억해야할 세가지 생각을 나열해 본다.

1. 미국 경제는 현재 정말 좋은 상황이다.

나의 이웃은 옳았다. 2-3주 동안의 주식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훌륭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제 확장은 128개월째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다. 25세에서 54까지의 주요 연령 고용은 80.6퍼센트로 2001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임금 또한 상당히 좋다. 실질 임금의 좋은 지표로 CPI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수입이 지난 3년 동안 4%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수십년 동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소득불균형 정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고소득층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민주당의 샌더스 상원의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높다. 대공황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1932년 24%에서 1932년 16%로 하락했다. 이러한 평등한 소득 분배로의 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겐 위안을 가져다 주지만 실직이 폭발하던 고통을 크게 완화시켜주지 못했다. 반대로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 호황이 주로 부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이 사실이 최근의 임금과 노동시장의 개선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주는 편익을 감소 시키지는 못하였다.

2. 경제는 투표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내 친구도 옳았다. 경제 상황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레이 페어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같은 몇 가지 경제적 변수와 대통령 재임 기간 같은 몇몇 정치적 변수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예측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연구한다. 지난 1월말 발표한 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4.5%의 지지를 얻어 11월에 대선에 승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예측과 동일하게 55.7%가 트럼프의 경제 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페어 교수의 결과와는 달리, 경기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 결국 예측은 완전하게 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경제 성적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아마도 내 이웃과 가족 사이의 왜 경제가 호황인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끝이 났다. 레어 교수의 방정식이 대부분의 유권자는 경제의 호불황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대통령의 공과가 그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경제적 호황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회복의 연장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제 발전은 정책 입안자의 선택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몇몇 경제학자는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기술 변화에 방점을 찍기도 한다. 다른 경제학자는 합리와 불합리의 파도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한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이 정책 입안자가 정책을 세우는 데 상당한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그들의 임기 동안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정치가의 행동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은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한 것에 대해 점수를 주는 학자가 있을 것이고 중앙은행과 무역 대상국과의 마찰, 환경 문제의 무시, 정부 부채의 폭발등에 대해 비판 할 수도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경제가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Written on March 1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