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털록의 쇠못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안전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선도하거나 또는 때로는 강제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적절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지각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계산법은 다를 수 있다. 안전한 행동도 크고 작은 위험의 확률 스펙트럼 위에 놓여져 있지만 위험에 대한 회피는 전형적으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은 그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동반한다. 공공선택학파로 알려진 경제학자, Gordon Tullock은 “Tullock’s Spike”을 예로 들어 이 상충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동차는 지난 30년 동안 훨씬 더 안전해 졌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안전에 대한 기술 혁신의 결과 때문다. 가장 큰 발전 중 하나는 잠김방지제동장치(ABS)였다. 이는 제동 중에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들의 실수를 더 많이 사고로 부터 구제해 준다. 이론적으로, 이 장치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혁신들 중 많은 것들이 안전한 운전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심지어 안전 하다는 느낌을 받은 개인들은 자동차를 최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더 빨리 운전하고 있다. - 물론 운전자들은 여행 시간의 단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잠김방지제동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충격완장치 등의 안전에 대한 기술 혁신의 결과물들은 모두 개인에게 사고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까? 털록은 ‘핸들의 중앙에 날카로운 쇠못(Tullock’s Spike)을 꽂자.’라고 말했다. 만약 충돌 사고가 일어난 다면 운전자가 그 쇠못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즉사 하게 될 것이고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운전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작금의 코로나 대유행 시점에 털록의 파격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기억하는 것 외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현재 보건 공무원들도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특정 구성원 사이에서 코로나 19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치심과 잔소리,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안전하게 행동해 달라’는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체로 술집이나 식당에 가서 술과 밥을 먹고 집단적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털록의 비유로 그들은 핸들에 스파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빼앗긴 일상을 지낸 후, 그들은 당연히 절제된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한편 이해된다.

내가 보기에 정부 관계자는 엄연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술집과 음식점을 닫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개인 주택과 파티로 옮겨가며 파티를 즐길 것이고,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고싶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코로나 증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세금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코로나 양성반응과 접촉추적을 통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은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안전장치가 완벽 장착된 고급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감염의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계산법을 변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