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국을 위한 병기창화 계획

한국은 이미 조선·방산·반도체 등에서 산업적 깊이를 갖춘 유력한 후보지만, 미·일 산업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동적 하청이 아니라 공동개발·공동표준 설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전략적 변방으로 밀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규제 완화와 생산 인허가 속도 제고, 한·미 기술동맹의 제도화 및 FDI 유치를 통해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능동적 산업안보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이미 Canada 잠수함 사업 수주전 참여, Poland에 대한 K2 전차·K9 자주포 등 대규모 무기 공급, 중동 주요국과의 방산 계약 확대를 통해 ‘즉시 생산 가능한 동맹 산업기지’로서의 역량을 입증해 왔다. 여기에 한·미 방산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MASGA 프로젝트까지 결합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미국 재무장의 병목을 완충하는 공동개발·공동생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 인허가 단축, 기술보호 체계 강화, 장기 조달 파트너십의 전략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Rie Yana의 글은 일본을 미국의 병기창이 되어야 한다는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글을 아래와 같이 번역해 첨부한다.

미국은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위산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재산업화가 이제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위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대규모로 건설, 수리, 보수 할 수 있는 역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조선소는 수년치 물량이 밀려 있고, 탄약 생산은 취약하다. 첨단 제조 인력은 대체되기도 전에 고령화로 이탈하고 있다.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오늘날의 위협 환경에 맞출 만큼 생산 일정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물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인허가에 수년이 걸리며, 규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소송에 취약하다.

한편 중국의 거대한 산업 기계는 전속력으로 가동 중이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속도를 올리는 동안, 또 수십 년간의 방치와 정체 이후 대규모 생산 역량을 다시 배우는 동안, 중국은 함정, 잠수함, 미사일, 드론, 탄약 생산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다. 자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안 방위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파트너는 즉시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세 가지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산업적 깊이,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속도다.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은 제조 거점으로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유럽은 분열되어 있고 인도·태평양과 지리적으로 멀며, 러시아 문제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캐나다는 대량 고속 생산 규모가 부족하고, 멕시코는 현대 방위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밀성과 복잡성이 부족하다. 인도는 아직 기술적 추격 단계의 초기다.

남는 선택지는 일본과 한국이며, 그중 일본의 규모가 훨씬 크다. 다행히 일본은 향후 2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방위 및 산업 역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 엘리트 엔지니어링 인재,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빠르게 움직일 정치적 명분을 확보했다. 특히 최근 총리 다카이치의 압도적 승리 이후 그 동력이 강화되었다. 라피더스(Rapidus) 프로젝트와 구마모토의 TSMC 첨단 공장은 고립된 투자가 아니다. 이는 미·일 산업 통합이 전략적 필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미국과 일본 간의 더 깊은 산업 파트너십은 너무나 거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훗날에는 불가피해 보일 것이다. 일본과 함께 생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미국 방산 기업이 승리할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

80년 동안 일본은 사실상 자국 방위를 미국에 아웃소싱해 왔다. 그러나 일본 지도자들은 이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첫째, 지역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동북아 활동은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무너뜨렸다.

둘째,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방위 산업 부담을 단독으로 감당할 의지도, 역량도 충분하지 않다. 미국 방위산업 기반이 생산 병목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동맹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셋째, 일본은 방위를 위한 자본 동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수십 년간 GDP의 1% 이하로 사실상 제한되었던 군사비 지출은 이제 사라졌다. 일본은 2027년까지 GDP의 2%에 도달할 계획이며, 이는 2020년대 후반 세계 상위권 방위비 지출국으로 부상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 반드시 가장 큰 부분은 아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세 가지 지렛대를 동시에 맞물리게 한다.

• 방위비 지출 확대
• 명시적인 산업 정책과 보조금
•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기로 활용하려는 의지

규제, 조달 개혁, 자본 배분이 단순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생산 역량 재건에 맞춰 정렬되고 있다. 미국 방산

폴란드는 가장 가까운 사례다

시간 압박 속에서 방위 역량을 재건할 때, 모든 것이 압축된다. 자본 집행, 시험, 조달, 산업 확장이 평시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폴란드는 최근 가장 분명한 사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 폴란드는 이미 GDP의 약 2.4%를 방위에 지출하고 있었다. 2년 만에 이 수치는 약 4% 수준으로 급증해 NATO 최고 수준의 방위비 지출국이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달 기간이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되었고, 장기 계획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국내 생산을 병행 확대했다는 점이다.

폴란드는 또한 지난 20년간 연간 최대 400억 달러를 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고, 누적 FDI는 3,300억 달러를 초과한다. 이를 통해 제조 노하우를 도입하고 공장을 확장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었다. 그 결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 현대화를 이루었고, 현재 1인당 GDP(PPP)는 일본에 근접해 있다.

일본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FDI 유입 누적액은 약 3,500억 달러로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6,500~7,0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외국 자본과 기술, 운영 노하우가 국내 시스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산업 재건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구조적 베팅이다. 실제로 이미 진행 중이다. TSMC의 170억 달러 규모 구마모토 투자는 일본에 대만 외 지역에서 가장 첨단인 3나노급 반도체 공정 역량을 제공했다.

라피더스 역시 일본 기업이지만, 과거처럼 국내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파트너와 첨단 장비, 해외 노하우를 적극 도입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다.

미국의 재무장 긴급성이 높아질수록, 일본의 산업 확장은 중요해진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산업 역량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의 병목을 떠받치는 일본

미·일 방위 제조 파트너십은 무(無)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년간 축적된 산업 관계 위에 세워질 것이다.

현재 방산이나 핵심 인프라에 투입되는 하드웨어와 딥테크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면, 당신의 공급망에는 이미 일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기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상류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 반도체 소재: 일본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와 포토레지스트의 약 절반을 공급한다.
• 첨단 복합소재: 토레이의 T1100 탄소섬유는 미군 차세대 장거리 강습기(FLRAA) 등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된다.
• 산업용 로봇: 일본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거의 절반을 생산한다.
• 조선 및 정비: 일본은 고밀도·고처리량 조선소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의외의 강점: 규제와 노동

향후 몇 년간 미국 하드웨어 기업의 핵심 제약은 처리 속도다. 새로운 설비를 얼마나 빨리 세우고, 공급업체를 인증하고, 시제품에서 양산으로 전환하느냐다.

미국에서는 공장, 시험장, 조선소 확장 인허가에 3~7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일본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승인 체계를 통해 훨씬 빠르게 건설이 가능하다. 한 번 승인되면 소송으로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자본집약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확실성이 높다.

노동도 큰 장점이다. 일본의 숙련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미국보다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직률이 낮고 공정 통제와 정밀 제조 문화가 강하다. 이는 대규모 생산에서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일본은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겪었던 전략적 IP 유출 위험이 적다. 일본은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갖춘 미국의 동맹국이다.

기회를 잡아라

미국은 재산업화해야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소재, 자동화, 선박 정비, 첨단 제조 등 핵심 산업 층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달라진 점은 일본이 시간 압박 속에서 공동 제조와 공동 개발에 문을 명시적으로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초기에 참여한 파트너는 표준과 조달 경로, 장기 관계를 형성한다. 늦게 들어오는 기업은 따라잡기에 급급할 것이다.

일부 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팔란티어의 일본 사업은 가장 강력한 해외 사업 중 하나가 되었고, 안두릴 역시 일본에 진출했다. 이는 예외가 아니라 초기 신호다.

일본과 함께 만드는 법을 이해하는 기업은 단지 재산업화의 다음 단계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 단계를 정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