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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특화된 제약으로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관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남은 법적 권한과 관세 정책의 향방을 살펴본다.

관세 문제는 올해 선거 토론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해 꽤 가파른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는 훨씬 더 나아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한다. 트럼프는 관세가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 믿고 있는 것 같다.

- 혼란스러운 정책에서 희망 찾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둘러싼 논쟁의 두 갈래로 꽤 뚜렷했다. 한쪽은 자유무역, 낮은 규제,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 좋은 의료와 교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다른 한편에는 한국을 모방하고 공산품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 산업주의자들이었다. 후자의 진영은 앨리스 암스덴, 장하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