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labor

- 혼란스러운 정책에서 희망 찾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둘러싼 논쟁의 두 갈래로 꽤 뚜렷했다. 한쪽은 자유무역, 낮은 규제,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 좋은 의료와 교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다른 한편에는 한국을 모방하고 공산품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 산업주의자들이었다. 후자의 진영은 앨리스 암스덴, 장하준, 조...

The Non-Market Economy and Its Trade Implications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부상으로 '시대정신'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유행처럼 번지는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목격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 2. 이자율이 낮을 때는 재정 적자가 커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3. 통화공급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

Introduction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산업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견해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https://namu.wiki/w/워싱턴%20합의)로 그 결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