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규제와 부패의 상관관계

역사적으로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이 성공을 거두고 아직도 직접 규제의 형태가 많은 부분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조세 저항을 감수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직접 규제의 철폐와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는 종종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규제 철폐가 부패와 싸우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부패와 규제 사이의 실증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는 부분이 쉽지 않다. 더욱이 부패 지수는 전문가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측정되기 때문에 인식의 편차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아래 링크된 논문에서는 전문가의 인식에 의지하기 보다는 131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뇌물과 직접 규제에 대한 경험에 근거해 분석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부패와 규제 사이에 큰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규제가 1% 포인트 상승할 때, 뇌물율은 0.03% 포인트 상승한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은 몇 가지 내생성 검증을 거치고도 유효함을 보이고 있다.

Does Greater Regulatory Burden Lead to More Corruption? Evidence Using Firm-Level Survey Data for Developing Countries,” by Mohammad Amin and Yew Chong S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