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구변화에 관한 중요한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2023년에 이르면 중국의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를 초월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그 보다 한 해나 먼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 몇 년동안 관게 당국이 통계치를 수정하면서 중국 인구가 최고점에 이를 시점이 점점 앞당겨져 왔다. 2016년 이후 급격한 출생률 하락을 예측발표한 이후 중국 통계청은 2015년 통계치의 오차를 수정한 바 있다. 이러한 거듭된 통계치의 오차와 수정으로 출생률은 그 이전부터 감소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견해도 많다.

공교롭게도 2023년은 인도가 총인구 수에서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 총인구 수가 2등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총인구 수를 비교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 평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평가의 진위를 차치 하더라도 현 시점이 중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는 특히 2030년대까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세계 패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인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국만이 문제인 것인가? 사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각국의 중위 연령은 실제로 수렴되고 있고, 모든 산업화 국가들이 수십 년 내에는 크게 고령화 될 것이로 예상된다.

만약 국민들과 정치가들이 현명하다면 생산가능인구의 확보를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적인 저항도 극복해야 하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기응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이미 낮은 수준에 다다랐다. 1990년 평균 아프리카 여성이 평생 6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는 4명으로 줄었으며 그 감소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령화 문제는 중국만의 것이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학파도 있다. 그들은 인구 감소가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분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퇴직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도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 심지어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 인간이 초래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나 자원 고갈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생활 수준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언급한다. 중국도 2008년 이후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예를 통해 고령화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자동화를 더 많이 적용하고,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비관론이 지나치다면 이러한 낙관론도 지나친 해석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인류나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더 그렇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 전망 부분에는 지속적인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경제학자 로널드 리는 그의 논문에서 고령화가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노인 부양 비율의 증가를 들고 있다. 은퇴자들이 은퇴하면 국가의 총생산을 많이 늘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가 고령화되면 점점 감소하는 노동인력들이 점차 증가하는 은퇴자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 전세계의 노령 의존도 지도를 통해 유럽과 일본의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높은 의존도는 생산성 증가가 생활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를 겪었지만 미국은 이민과 높은 출산율 덕분에 그 경향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퇴직자들을 개별 노동자들이 어깨에 짊어질 짐으로 생각해보자. 이 부담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과 돈이라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연금과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세금을 통해 간접적인 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노인이 늘고 노동자가 줄어들면 개인 부담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엄청난 무게가 된다.

더불어 고령의 관리자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 동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업계의 능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과거의 방식대로 일처리를 하고, 작지만 안정적이라 믿는 작은 제국을 지배하려 하고, 새로운 기회를 외면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행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연공서열 기반의 승진 시스템 하에서 더욱 해로울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는 노인들의 위험회피적 성향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장기근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는 복잡한 거시 경제적 효과도 야기할 수 있다. 매년 점점 줄어드는 시장이 될 국가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없다. 1990년 이후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율이 하락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일본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상품보다는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는 생산성 향상이 빠른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 쪽으로의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

고령화가 생활 수준을 저하할 수 있는 몇 가지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

다음 2022년 논문을 보면, 저자들은 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 경제 변수를 통해 발견했다. 그 효과 또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과거 2018년 논문에서도 방법론은 좀 달랐지만 아주 유사한 결과를 발견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개별 기업에서 개별 근로자 단위의 생산성을 살펴보고 나이가 많은 동료가 있는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것은 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숙련된 노동자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더 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고령 노동자가 많은 회사는 생산성 감소가 크게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한때 전자산업을 주도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끊임없이 발전시켰던 일본 기업들이 현재 유명무실화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일본처럼 최고의 브랜드를 구축할 시간이 없었던 중국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결과이다.

위의 두 논문과 함께 많은 연구 문헌들이 고령화가 생산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국가 간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고령화가 더 빠른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결과를 보인 논문도 있다(Acemoglu & Restrepo(2017)). 저자들은 그 이유를 빠르게 성장한 부유한 나라들이 산업용 로봇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경제적 화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위 논문에서 저자들은 자동화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자동화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국은 이미 경제의 로봇화 경쟁에 뛰어 들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음 전략은 노동자들의 퇴직을 늦추는 방법이다. 인류 기대수명의 연장과 노년 건강 향상은 정년 65세 기준이 더 이상 의미 없음을 보여준다. 정년 연장은 국가가 젊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일본은 이미 이 일을 수행하고 있고,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남아 있다. 중국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위 두 가지 해결책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로봇은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지 않으며, 기계는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점점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본 할당, 교육 개선과 같은 고령화 생산성 저하에 대한 보안 방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장기적으로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유인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는 당장 우리의 목을 조이는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지금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