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Policy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음악, 과학은 물론 많은 분야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저작권의 강력한 보장은 새로운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해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창작물에 대한 접근 비용이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미래의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발표된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이 논문에서는 모든 식료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건강/비건강 식품의 소비와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있다. 소비세는 음식 조리에 드는 시간상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통해 건강 식품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소비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건강 식품에 대한 세금(fat tax)이나 건강 식품에 대한 보조금(thin 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