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그리고 국제가격과 비교우위
무역이 없는 국가의 시장 균형은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시 장에서 공부 했던 것처럼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자원, 생산기술 수준이 서로 다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가격도 서로 다를 것이다.
만약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 나라의 상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경우 다른 모든 국가들은 그 상품을 수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가 국제무역을 발생 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를 국제시장에 개방하는 경우, 자국내 시장 가격과 세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 국제가격을 비교하여 수입과 수출을 결정할 수 있다.
무역의 승자와 패자
무역을 통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앞장에서 공부한 경제적 후생을 그 척도로 사용한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잉여 -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합 - 이 증가한다면 승자 만약 감소한다면 패자라고 볼 수 있다.
수출은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을 때 발생하고, 무역을 통해 결국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국제가격과 같아지게되어, 자국에서는 생산자잉여의 증가, 수요자잉여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개별주체인생산자가승자,소비자는패자로분류할수있다.무역을통한총잉여는증 가하여 수출국의 전체적인 후생은 증가한다. 수입은 수출의 경우와 움직임만 반대방향인 것과 총후생은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자유무역은 각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사회후생(경제적잉여)을 증가시킨다. 물론 개별 경제주체의 측면에서는 수입국이냐 수출국이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 부과의 효과
관세(tariff) 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는 공급량을 늘리고, 국내 소비자는 수요량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균형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한다. 관세로 인한 후생 변화를 보면, 생산자잉여 증가와 소비자잉여 감소, 정부는 관세수입 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국제무역의 또 다른 이득
국제무역은 사회후생의 증가 외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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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 기회 제공 :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하게해 준다. 경쟁시장의 예에서는 모든 재화들이 동질적이라고 가정 하였지만 사실 현실에서 각국의 상품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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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효과 : 자유무역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생산하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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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촉진 : 보호무역은 국내기업에게 시장지배력을 보장해주고, 이것이 국내 가격 인 상의 주요 원인이다. 자유무역은 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가격하락은 물론 품질향상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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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기술, 아이디어의 전파 : 흔히 국가 간 기술전파는 국가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무역 제한 옹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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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실 우려 :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논거로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 을드는경우가많다.가령농산물시장개방은농산물산업의종사자가실업자신세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무역을 통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의 생산량이 상승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물론 단기적인 경우, 실업 문제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라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무역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즉,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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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 한편 농산물 무기화나, 국가안보 필수산업이라는 이유로 자유무 역에 반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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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론 : 한 국가가 경제발전을 목표로 특정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 하는 경우,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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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원리:국제관계를관장하는법체계또는제도적장치는존재하지않는다. 더욱이 각국의 제도는 천차만별 달라서 완전히 공정한 자유무역 상태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WTO 아래에서 각국은 최대한 공정한 거래를 하기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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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략으로서의 보호무역 논리 : 국제관계 자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전략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무역제한 조치는 종종 타국과의 무역협상에 유용 하다. 무역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여 상대국이 취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