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산업은 지역적으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는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가 TSMC라는 단일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약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TSMC에서만 생산된다. 이러한 집중화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세계 경제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만은 봉쇄되거나 폭격을 받거나 침략을 당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 경우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파괴되어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인한 수많은 산업들도 생산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대만보다는 덜하지만 동아시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봉쇄와 공격에 상당히 취약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 중국의 침공보다 더 큰 문제는 대지진이다. 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며, 다음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한편 반도체 제조는 매우 정밀해지고 있어 지진 간섭에 대한 허용 오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큰 지진은 중국의 폭탄만큼이나 전 세계 칩 공급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진은 외교나 억지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칩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TSMC는 일부 파운드리를 중국과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국가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작업에 대한 주된 압력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TSMC는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TSMC는 애리조나에 대규모 파운드리를 건설하고 있는 한편 삼성은 텍사스에 파운드리를 건설하고 있다.

미국이 어려운 이유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이미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칩 파운드리의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TSMC는 지난달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피닉스의 다양한 건설 비용과 프로젝트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만에 동일한 첨단 로직 웨이퍼 파운드리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덜 자본 집약적이다. 미국에서 제조업을 설립하는 데있어 “진정한 장벽”은 “건설 및 운영 비용이다.

TSMC 설립자 모리스 창은 미국의 칩 제조 비용이 대만보다 약 50% 더 높다고 말했고, TSMC는 또한 연방 규제와 추가 부지 준비로 인해 애리조나 공장의 비용이 증가했다고 상무부에 말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 애리조나 시설에는 현재 약 1,000 명의 직원이 있으며 2023 년에 그 수가 두 배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 본사를 둔 TSMC 엔지니어들이 애리조나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사는 두 배의 급여와 더 높은 혜택을 제공했다.

첫째, 지역 정책 담당자들이 법률 시스템을 통해 긴 환경 검토를 제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수년간 지연되어 관련 시간, 비용 및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정부의 시장개입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미국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성장을 당연시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주변에 확산시키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TSMC의 미국 파운드리 확장에 주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CHIPS 법은 보육 제공, “미국산 구매” 요건,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의 의무적 파트너십 등 수많은 요구 사항과 부수적인 사항을 지원 조건으로 붙였다.

셋째, 미국에는 필요한 인력이 많지 않다. 칩 제조 산업은 오래 전에 대부분 미국 밖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TSMC 공장의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미국인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배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대안은 중간 수준의 코딩 작업에 대해 연간 30~50만 달러를 지불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이다.

TSMC의 경영진은 미국의 근로 윤리가 대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대만 근로자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는 반면 미국인은 이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많이 하며, 고소득층은 하위 소득층보다 더 많이 일한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대만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TSMC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0만 달러로, 미국 기술직 근로자가 Google에서 코더로 입사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미국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TSMC의 잘못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되고 집중화된 미국 경제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일 뿐이다.

물론 미국은 H-1b 프로그램, 비자 면제 또는 기타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에서 필요한 인재를 수입할 수도 있다. 비자 또는 비자 면제의 ‘테더링’ 효과로 파운드리 근로자가 고임금 소프트웨어 직종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TSMC가 미국에서 대만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시대 이후 이민이 놀랍도록 정치화되었으며, 현재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명목상 이민에 찬성하는 많은 진보주의자들도 CHIPS 법과 같은 산업 정책을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칩 파운드리 노동자의 대량 수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주의자들은 국내 기술 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 더 높은 임금과 자국 출신 근로자를 육성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막대한 연방 보조금과 서서히 조성되는 긴박감으로 미국에 파운드리가 건설되기는 하겠지만, 이는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만과 한국으로부터 첨단 칩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급성은 여전하며, 전쟁과 지진으로 인한 위협은 수십 년간의 지속된 미국 정치경제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결책: 캐나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은 바로 “캐나다”이다. 미국에서 첨단 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어려운 거의 모든 이유가 미국의 북쪽 이웃인 캐나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애리조나만큼이나 중국 미사일과 선박으로부터 안전하다. 하지만 캐나다의 중부 지역인 온타리오, 매니토바, 앨버타 동부는 지진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하다. 캐나다 방패암 덕분에 이곳은 지구상에서 지진 활동이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이다. 가끔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온타리오는 토네이도 위험이 매우 낮으며 산불 위험도 마찬가지로 낮다.

반도체 공장도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큰 문제이지만 온타리오나 앨버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는 토지 취득 및 개발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온타리오의 평균 토지 비용은 에이커당 약 4000~5000달러인데 반해 애리조나의 경우 7500달러가 넘는다.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미국만큼 법정 소송이 많지 않은 캐나다에서는 허가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관료들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유해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급” 규제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지역 교구 이익 단체가 서로를 기회주의적으로 고소하여 환경법을 집행하는 “저급” 전략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이다. 캐나다는 소프트웨어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급여가 미국보다 훨씬 낮다 의미이다. 예를 들어 광역 토론토 지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총 보수 중간값은 약 10만 달러에 불과하며 대만의 TSMC 급여와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TSMC가 직원들의 이직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는 대만,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숙련된 인력을 데려오는 데도 문제가 없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대규모 고숙련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중부에는 토론토와 캘거리와 같은 안전하고 다양한 주요 인구 중심지가 있어 현지 근로자의 공급원이자 파운드리 근로자가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도시들은 몬트리올과 함께 이미 약간의 반도체 활동을 하고 있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물론 파운드리 자체는 높은 도시 토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위치해야 한다.

캐나다 반도체 파운드리의 높은 비용의 한 가지 주요 원인은 부품, 재료 및 장비 조달의 어려움인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칩 제조에서 철수한 미국에도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애리조나보다 특별히 더 심각하지는 않다. 특히 미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TSMC가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도록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는 미국 정치인 중 일부는 캐나다의 해결책에 그다지 매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TSMC의 투자가 결국 캐나다인이 아닌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공급망 보안이라는 핵심 과제는 캐나다의 TSMC 공장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번거로운 허가 절차를 개혁하고, 숙련된 이민자에게 자국을 개방하고, 산업 정책을 지역 비영리 단체, 돌봄 산업 및 국내 금속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가 TSMC나 삼성이라면 캐나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 정부라면 칩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궁극적으로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활발한 산업 정책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 이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대부분 무시해 왔지만 반도체 제조에 진출할 시기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