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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3월 우리가 경제학 원론 교과서로 많은 쓰는 교재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맨큐의 생각을 정리하며 나의 생각을 약간 첨부해 본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의 경우와 비교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나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상대적으로 뛰어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에서 최악의 시점이 지난 순간 아마도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 했다는 사실은 느끼리라 예측한다.

역사적으로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이 성공을 거두고 아직도 직접 규제의 형태가 많은 부분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조세 저항을 감수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직접 규제의 철폐와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자식들은 경운기에서 호화 스포츠 카로 즉, 생산요소에서 사치재로 그 의미가 바뀌어 개별 가계에게 출산은 장기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혼인율은 계속하고 있는가? 이는 단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