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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안전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선도하거나 또는 때로는 강제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적절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지각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계산법은 다를 수 있다. 안전한 행동도 크고 작은 위험의 확률 스펙트럼 위에 놓여져 있지만 위험에 대한 회...

아래글은 다음 링크를 한글로 번역한 글입니다. (https://www.econlib.org/consumption-is-not-a-part-of-gdp/)

조세의 효율성

외부효과(externality) 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 문화재, 고건물, 신기술의 개발, 공교육 제도와 깨끗한 자연환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그리고 국제가격과 비교우위

가격 통제